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28/04/2026

제한 연령으로는 16세 미만 ‘최다’…이용률도 고려 필요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국민 인식 간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은 '기능 제한' 중심의 규제를 선호한 반면, 정책입안자들은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강조하며 접근 방식에서 간극이 확인됐다.

28일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디지털안전센터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성인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국민 인식 간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은 '기능 제한' 중심의 규제를 선호한 반면, 정책입안자들은 '연령.....

28/04/2026

https://v.daum.net/v/20260428143816565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조사…인지도 낮지만 보호 필요성 공감 높아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제도 인지도는 낮지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면적인 이용 제한보다 프로필 비공개나 DM 제한과 같은 기능 제한 방식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국민 인식 간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은 '기능 제한' 중심의 규제를 선호한 반면, 정책입안자들은 '연령.....

08/04/2026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디지털안전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idip.co.kr/boards/126/view?referer=%252Fpages%252Fdigitalsafety

▶ 조사 목적: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보호 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 분석

▶ 표본: 성인 남녀 518명 | 조사일: 2025.12.14.~17. |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 조사 내용: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 차등적 책무 부과, 사전 영향 검토, 사후 모니터링, SNS 이용 제한,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등)에 대한 평가

▶ 정책적 시사점

① 차등 책무 부과: 서비스 특성·위험 수준 기반 설계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 규모 중심의 간접적 기준보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차등적 책무 부과 방식에 대한 국민 지지(찬성 77.8%)가 확인됨

 현행 규모 중심 기준에서 나아가 청소년 이용자 비율, 쌍방향 소통 가능성,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한 차등 책무 체계 설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응답자들이 쌍방향 소통 기반 서비스를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이 우선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불특정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아동‧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줌

② 사전영향검토와 사후모니터링: 전주기 관리체계에 대한 수요

 신규 기능·서비스 출시 시 청소년 보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영향검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80.7%로 높게 나타남. 특히 청소년 자녀 보호자는 '자녀없음' 집단 대비 약 3.3배 (OR=3.25, p

10/12/2025

인공지능 환경의 디지털플랫폼 정책 대응 방향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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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025

정책이슈리포트 2025-07(02) 미국 매사추세츠주, 「인공지능모델과 안전성을 통한 경제발전촉진법(안)」 발의
-대규모 AI모델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

발행일: 2025.07.09.
발행기관: 디지털안전센터
키워드: AI안전사고, 임계적 피해, 사이버 위협, 위험성 평가, 예방적 대응

1. 도입 배경 및 목적
현재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주가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조각보 같은 규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24년 한해 동안 47개 주에서 약 600건 이상의 AI 관련 주 법안이 발의(Multistate, 2025)되었으며, 올해에는 이 수치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대규모 AI 모델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과 안전성을 통한 경제 발전 촉진법(An Act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with emerging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nd safety)」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7일 Barry R. Finegold 상원의원에 의해 상원 문서 번호 1909번으로 제출되었으며, 2025년 2월 27일 하원 동의를 거쳐 첨단 정보 기술, 인터넷 및 사이버 보안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심의 중인 상태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를 AI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동시에 무분별한 AI 개발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기술 중심 주들 간의 일관된 AI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수백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자원으로 훈련되는 최첨단 AI 모델들이 사이버 공격,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요 인프라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이 법안 추진의 주요 동기이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방송통신미디어(TMT),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디지털플랫폼 & 커머스, 플랫폼 이용자 분야의 통찰력있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합니다.

05/07/2025

정책이슈리포트 2025-06
EU의 「AI 책임 지침(안)」추진 중단

디지털 분야 규제 간소화와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의 영향
발행일: 2025.06.16
발행기관: 디지털안전센터
키워드: AI 책임지침, 민사책임, 입증책임, 제조물책임

1. 배경

2025년 2월에 유럽집행위원회는 "AI 책임지침(AI Liability Directive)" 제안을 철회했다.
「AI 책임지침」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에 "AI 책임지침(AI Liability Directive)" 제안을 철회했다(Andrews, C., 2025). 유럽집행위원회가 「AI 책임지침」을 철회한 이유로는 이해관계자간 합의 부족과 디지털 분야 규제 간소화가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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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025

https://idip.co.kr/boards/123/view?referer=%252Fpages%252Fdigitalsafety

정책이슈리포트 2025-07
영국 AI 사이버 보안 실행 강령

AI Cyber Security Code of Practice 주요 내용

발행일: 2025.07.04
발행기관: 디지털안전센터
키워드: 사이버보안, AI안전, 행동규범

1. 배경

영국이 2025년 1월 31일 AI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위험 해결을 위한 자발적 실행규범 「AI 사이버 보안 실행 강령」을 발표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와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2025년 1월 31일 발표한 「AI 사이버 보안 실행 강령(AI Cyber Security Code of Practice)」은 AI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위험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자발적 실행규범이다. 발표와 동시에 즉시 적용 가능한 이 강령은 'Secure by Design' 원칙을 AI 영역에 적용하여 설계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 AI 시스템의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13개의 핵심 보안 원칙을 제시한다. 데이터 오염, 모델 역전, 멤버십 추론 등 기존 소프트웨어와 차별화되는 AI 특화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실행강령을 기반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연구소(ETSI)를 통해 글로벌 표준(TS 104 223)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는 전 세계 AI 보안 표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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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2025

"온라인 악성댓글 방지 안내서" 발간

디지털산럽정책연구소 디지털안전센터(센터장 윤금낭)가 이용자와 사업자가 모든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악성댓글 방지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온라인 악성댓글 방지 안내서"는
이용자, 플랫폼 사업자가 모두 참고할수 있는 안내서로, 창작자와 댓글게시자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고,플랫폼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안내서는 2024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온라인 악성댓글 방지 안내서 마련"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관련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사업자의 자율적 커뮤니티 관리 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발행되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악성댓글의 유형을 표현방식이 아니라, 침해되는 권익 중심으로 새롭게 분류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관련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온라인 파일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방송통신미디어(TMT),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디지털플랫폼 & 커머스, 플랫폼 이용자 분야의 통찰력있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합니다.

07/03/2025

[행사안내]한국방송학회·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세미나

□ 세미나 주제: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 기획의도
콘텐츠 산업은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제고, 수출 등 긍정적인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하지만 제작비 증가, 전체적인 방송산업의 위축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낡은 규제는 지속되고 있고 세제지원, 정책금융 등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유연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영상콘첸츠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세제지원과 정책금융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전 10: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한국방송학회,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방송통신미디어(TMT),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디지털플랫폼 & 커머스, 플랫폼 이용자 분야의 통찰력있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합니다.

12/12/2024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세미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