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2016
"20대 총선이 복지에 임하는 ‘미지근한’ 자세" (주간경향 2016.1.5)
(중략)
(3) 복지에 숨은 여론
그렇다면 복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욕구도 사라졌을까? 2015년 10월 새정치연합 내 모임인 ‘더미래연구소’는 라는 집권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헌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유권자 정치지형 분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기간 2015년 7월 24일~8월 7일, 95% 신뢰수준) 경제정책 전반 기조에 대해 질문했을 경우, 응답자 중 50.6%가 ‘경제개혁과 빈부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9.4%는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로 반반씩 나타났다. 김헌태 교수는 개혁과 양극화 해소가 과반을 넘었지만, 이는 10년 전보다 줄어든 수치라고 말했다. 2005년 1월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개혁을 의미하는 ‘다소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빈부격차 해소 우선’이 응답자의 60.1%였고, 빈부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일단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38.4%였다. 여론 변화에 대한 김헌태 교수의 분석이다.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체념’으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경제개혁 반대’보다는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면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85.6%의 응답자가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을 더 내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59.6%로 나왔다. 논문 는 이 같은 유권자들의 태도가 공적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2014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공적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친복지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독일 등 성숙한 복지국가보다 한국처럼 성장하는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정부 신뢰, 정치 효능감(내적 정치 효능감),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추가 세금 납부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적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추가 세금 납부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친복지 태도 형성은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의 한국 복지 성장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친복지 동맹을 위한 복지정치의 활성화는 친복지 태도 형성과 한국의 복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면서 19대 국회를 앞두고 희망의 언어로 등장했던 ‘복지’는 갈등의 언어로 변질됐다. 유권자들의 정부 신뢰, 정치 효능감,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낮을 수밖에 없고, 태도 또한 복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태도 변화가 복지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할까?
(중략)
(김헌태·후마니타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분석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4년째인 2006년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확충과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힌다. 유럽은 물론 캐나다 수준의 복지조차도 변변히 누려본 경험이 없던 한국 국민이 정부의 증세정책을 반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또 한국 국민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만한 체력이 실제로 남아 있는 상황인지도 생각해 봤어야 했다.”
(중략)
기사보기☞ http://massesconsulting.tistory.com/65
[표지이야기]20대 총선이 복지에 임하는 ‘미지근한’ 자세 곧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복지는 더 이상 주요 어젠다가 아니다”라며 복지를 흘러간 유행가처럼 대한다. ‘복지’는 다시 ‘국민들의 삶을 진전시키는 희망의 언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1) 19대 국회, ‘갈등의 언어’가 된 복지 ‘복지’는 갈등의 언어가 됐다.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
![[안내] 안녕하세요. 매시스컨설팅 입니다.12월 12일. 여의도 대표 정치컨설턴트 김헌태 대표와 정치평론가 김홍국 교수가 만나 정세분석카페의 첫 문을 엽니다.더욱 가까이 다가온 2017 대선. 분초를 다투며 급박하게...](https://img5.marketers1.com/417/885/1861054964178854.jpg)
![[피오리나의 지지율 상승과 하락으로부터 얻는 교훈]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그간 정치권에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온 여타 후보들을 제친다.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훔친 이들은 다음 총선 혹은 대선의 유력한 1위 후보자로 ...](https://img3.marketers1.com/517/247/660025805172473.jpg)
